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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1930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으로, 본관은 영양(潁陽)이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1958년 졸업했다. 1984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후 청주전매서 및 교통부 정무차관실에서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우신약품 사장직을 수행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교통부 정무차관을 지낸 천세기(千世基)의 동생으로, 형의 유업을 이어받아 정계에 투신해 1963년 민주당 중앙위원에 임명되었다. 1966년 ...

철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률. # 내용 전문 7장 9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구법령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12년 제령(制令：조선총독이 발한 명령) 제24호 ＜철도(경편철도)와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을 폐지하고, 1961년 9월 법률 제714호로 제정되었다. 그 뒤 6차의 부분개정을 거쳤으며 2004년 12월 31일 철도사업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는 ＜철도운송규정＞·＜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정＞·＜사설철도 및 전용철도 면허규정＞ 및 교통부령 ...

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 내용 본래 우리나라 최초 철도가 노량진∼제물포간에 개통된 날인 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였으나, 일제 잔재라는 비판에 따라 철도국이 설립된 1894년 6월 28일로 2018년에 개정되었다. 이 날은 철도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정년퇴직자를 초청하여 위로도 하며, 철도에 몸바친 순국자의 영령을 추모하고, 불우한 유족 및 공상자(公傷者)에 대한 위문을 실시한다.

조선시대 품고아문에서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이 관속에게 내리는 문서. # 내용 차정(差定: 임명)·물침(勿侵: 허가) 또는 훈령(訓令) 등에 첩을 내린다. 차정하는 첩은 차첩(差帖)이라 하고, 물금하는 첩은 물금첩(勿禁帖)이라 한다. 수령이 향리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차첩을 쓴다. 『경국대전』 예전에 보이는 첩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曹爲某事云云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某准此 年印 月 日 帖 判書押 參判押 參議押 正郎押 佐郎押 첩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문서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

조선시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문서. # 내용 관부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문서이며,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衙門爲某事云云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某衙門 年印月 日 某職某押 某職某押 첩정은 현재 고문서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문서는 없어졌으나 그 내용을 베껴놓은 등록(謄錄)도 많이 남아 있다. 규장각도서 중의 각 도 감영의 관첩(關牒),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가운데 순무사정첩보(巡撫使呈牒報)·선봉진정첩보(先鋒陣呈牒報) 등도 첩정을 등록해놓은 것이다.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주권적 공권. # 내용 이 청구권의 대상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 기타 경제적 지급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 이것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행위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사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이 있다. ...

청렴결백한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상. #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호칭상의 차이는 있으나 삼국시대 이후로 청백리는 모든 관리들의 수범자(垂範者)가 되어왔다. 고려시대에는 염리(廉吏)라고도 칭하였는데 이 또한 마음이 청렴하고 곧은 관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명 염근리(廉勤吏)·청리(淸吏)라고도 하여 탐관오리와 대칭하여 부른 적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의정부·육조·경조(京兆) 등의 정·종2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과 사헌부·사간원 등의 수직(首職)들이 천거하여 선발한 청렴한 벼슬아치로 녹선(錄選)이 되면 만백성의 추앙을 받았으며,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 내용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 ...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속의 위원회. # 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것. # 내용 국민이 문서에 의하여 제출한 청원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원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청원은 입헌주의 실시 이전부터 확립되었던 제도이다. 이는 역사적 산물로서 전제시대에 전제자의 자의적 지배와 강압에 대하여 국민의 항거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우리 나라의 상소제도 등도 이 청원의 한 형태라 하겠다. 그러나, 합법적 저항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영국의 대헌장 이후 입헌주의가 등장하면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할 권리. # 내용 ＜헌법＞ 제26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동 제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배경은 전제군주시대에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현대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법제도의 발달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외의 수단으로 국민의 의사·희망 등을 개진하는 데 중요 ...

조선시대 수령이 관하 면임·동임·훈장·향교·서원 등에 지시하는 문서. 관문서. # 내용 수령이 중앙의 관서 또는 감영으로부터 명령·지시를 받고, 관하의 관계 면·동·향교·서원에 명령, 지시하는 것이다. 조세의 독촉, 폐습의 교정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서식은 첩식(帖式)과 같다. 지방행정의 방법과 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우편·전기통신·전파관리·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국무위원인 장관과 정무직인 차관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 · 우정국 · 통신정책국 · 전파관리국 · 체신금융국 및 총무과를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을 두고 있었다. 그 주요 업무로서 기획관리실에서는 각종 정책 및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조직 정원 및 노사관리, 공무원의 교육훈련, 법 ...

체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던 날. # 내용 1884년 우정총국(郵征總局) 개설축하연을 가진 날을 ‘체신의 날’로 정하여 1956년부터 행사를 거행하여 오다가, 1972년에 4월 22일로 변경하였다. 이는 1884년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로서, 근대적 체신사업의 창시일이라고 볼 수 있다. 1973년에는 ‘집배원의 날’을 이 날에 흡수, 통합하였다. 이 날은 전국소년우표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체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6년 5월 ‘정보 ...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체육분야의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1982년 3월 20일 문교부의 체육업무를 승계하여 체육부가 발족되었다. 이는 체육행정의 역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정부 내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문교부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던 체육행정이 그 영역을 확장하여 독립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체육부의 발족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먼저, 1980년대에 들어 국민생활 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보람을 ...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 행사와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 내용 10월 15일.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하였다. 이 날을 중심으로 각 기관·단체·직장에서는 실정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각종 운동경기를 거행하거나 체육에 관한 전시회 및 강연회 등을 실시하며,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1973년 3월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국무위원인 장관, 정무직인 차관이 있고, 하부구조로 기획관리실·청소년정책조정실·총무과·체육진흥국·체육지도국·국제체육국 및 공보관·감사담당관을 두고 있었다. 주요기능은 생활체육의 진흥,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육과학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국제경기의 지원, 국제체육교류,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업무 등이었다. 체육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기구의 변천을 살펴보면, 1948년 11월 제정된 문교부직제에 ...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상훈법」에 의거하여 1973년 1월 신설되었다. 5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명칭은 ① 체육훈장청룡장(體育勳章靑龍章), ② 체육훈장맹호장(體育勳章猛虎章), ③ 체육훈장거상장(體育勳章巨象章), ④ 체육훈장백마장(體育勳章白馬章), ⑤ 체육훈장기린장(體育勳章麒麟章) 등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 내용 구속적부심사라고도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통제나 직권발동에 그치는 검사의 구속장소감찰제도와 구별되며, 법관의 심사에 의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제도와도 다르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려는 데 ...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과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국가의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국무위원인 장관과 그 밑에 정무직으로 차관을 두었으며, 보좌기관인 공보관·비상계획관·복무감사관과 보조기관인 기획관리실·의정국·인사국·조직국·능률국이 있었다. 한편, 소속기관으로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을 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의 ...